좁혀지지 않는 대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입장 차…협회·대구시 파열음 계속

'통·폐합 개편안' 발표 후 한 달만에 면담 성사
市 "입장 변화 無"…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강도 높은 투쟁"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전용우)는 대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 200명과 함께 지난달 4일 오후3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 에서 비상특별위원회 출범 및 종사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매일신문DB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통·폐합 개편안'을 둘러싼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와 대구시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와 대구시가 최근 진행한 면담도 각 주체들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되면서 한동안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장과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이 면담을 가졌다. 지난달 3일 대구시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통·폐합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약 한 달만에 이뤄진 면담이다.

협회는 이날 면담에서 대구시의 개편안 추진 시 69명의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반대상자인 5천200명의 어르신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등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구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향후 방향 준비를 위해 1년 간의 개편안 유예 기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협회가 지난달 4일 '비상특별위원회 출범 및 종사자 결의대회'를 개최할 당시보다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당시 협회는 이번 개편안이 대구시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전면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조정이나 유예 없이 개편안 계획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이 대구시의 일방적인 통보라는 협회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협회장 등과 수차례 면담을 갖는 등 사전 설명도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 같이 대구시 복지국과의 면담이 합의점 없이 결렬되면서 협회는 보다 강도 높은 반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오는 7일 협회 전체 회원 시설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해 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라며 "개편안 철회를 위해 법률적 대응, 집단행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정책 방향이 바뀌면 수행기관이 이를 따라주는 게 맞다"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사례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의 입장처럼 개편안 시행 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시 계획대로 개편안이 시행되면 오는 12월부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가 재사정을 거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된다. 재사정 결과 중점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1천750명은 기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