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입법 전쟁 무한반복·탄핵까지…균열 조짐 여당 향해 '단합' 요구 목소리

민주당, 김 여사·채 상병 특검법 다시 발의한다…'무한 입법 전쟁'
4표 이탈한 국민의힘…친한계는 세력화 본격 시동
"박근혜 탄핵도 보수분열부터 시작…여권 단합해야"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3일 오전 전남 영광군 영광터미널시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이 모두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 권익과 복리를 위한 법안 마련이 이어져야 할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위헌성 우려가 제기된 이른바 '정쟁 법안'에 대한 야권의 단독 처리와 이에 맞선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가 무한 반복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야(巨野)가 입법 폭주를 넘어 끝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특히 최근 위헌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야권의 의견에 동조하는 등 여당의 내부 균열이 일어나는 모습까지 목격되면서 헌정 질서 대혼란을 막기 위한 여당의 결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박근혜 탄핵' 과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 거야의 입법 폭주 의도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은 물론, 민생 국회를 촉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여권이 하나로 뭉쳐 야권의 정쟁 공세에 강한 모습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따라 각각 두 차례, 세 차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대통령과 그 주변을 흔들어 자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입법 전쟁의 목적은 결국 대통령 탄핵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표의 탄핵 공세가 끝을 모르고 폭주 중"이라고 지적했다.

거야의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어수선하기만 하다. 지난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는 등 단일대오가 흐트러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체제 출범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는커녕 지지율 하락에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분열마저 깊어지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중이다.

대구경북 한 전직 국회의원은 "그간 윤 대통령과 긴장감을 일으키며 차별화 행보를 보였던 한 대표를 중심으로 친한계가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정국 현안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면 여권은 극심한 내홍에 빠지고 말 것"이라며 "박근혜 탄핵도 결국 보수 분열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상기하면 여권의 단합은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