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에 누굴 모시나…하급 공무원들 울리는 '공직 관행'

지난 8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청년 공무원 100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문구를 적은 철밥통을 밟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비를 걷어 국·과장들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하는 관행인 '모시는 날'로 인해 하급 공무원들의 공직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한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지방공무원 1만2천526명 중 9천479명(75.7%)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4%에 해당하는 5천514명은 최근 1년 이내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공직사회의 특수한 관행인 '모시는 날'은 주로 점심 식사가 57.6%로 절반을 넘었고 술자리(10.4%)와 저녁 식사(7.2%)가 뒤를 이었다. 식사비용 부담은 주로 소속 팀별로 사비를 걷어 운영하는 팀 비에서 지출했는데 '모시는' 대상은 대부분 소속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었다.

둘 모두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비중도 44.9%에 달했다.

사비로 당일 비용을 각출하거나 미리 돈을 걷어놓기도 했으며, 근무 기관 재정을 편법·불법 사용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위 의원은 국·과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로 업무추진비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조사에 참여한 지방공무원 69.2%는 '모시는 날'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모시는 날'이 필요한지를 묻는 말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43.1%,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25.8%였다.

이유로는 '시대에 안 맞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답이 84%에 달했다.

설문조사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달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무려 2천85명의 응답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모시는 날을 "제발 없애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으며, 소속 기관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인 혐의 감사를 요구하는 응답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곤 의원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청, 보건소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젊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장 실태를 모르는 중앙부처 담당자들은 수박 겉핥기식 탁상행정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