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딴지 거는 민주당, 도대체 이유가 뭔가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 참관단 파견(派遣) 필요성을 내비치자 더불어민주당이 극렬히 반대하며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동의를 얻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도 한다. 억지에 가깝다. 북한의 전투병 파병이 여러 루트로 확인됐다. 우리 군의 참관단 파견은 북한군 전투 동향 등에 대한 실질적 정보 파악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참관단 파견 역시 파병이라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우긴다.

4성 장군 출신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지난 31일 "동맹도 아니고 유엔의 어떤 결의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규정 자체가 없고 헌법 위반"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법을 위배하면서 (파병을) 한다면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과 다르다. 2009년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에는 해외파병을 '부대 단위'와 '개인 단위'로 나누는데 개인 단위는 국회 동의 없이 장관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군은 이라크전 등 전장에 참관단 등을 보낸 바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참관단은 1~2개월 정도로 단기간 활동했고 최대 15명 정도에 그쳤다.

김용현 장관은 참관단 등을 보내는 것이 "우리 군의 당연한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라고 했다. 맞는 소리다. 국가 안보 대비의 호기(好機)를 가로막는 듯한 민주당의 안보관을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북한 관련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부의 발목을 건건이 잡아 왔다. 지난달 북한 당국이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와 전단 살포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자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라'며 북한 역성을 들었다. 당시 박지원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우리 국방장관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결국 시인의 의미"라면서 "대북 전단과 확성기는 우리가 시작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극성이다"며 우리 군을 탓했다. 명백한 안보 자해(自害)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어느 나라 정당인지 헷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