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행정·입법부 장악 정책 추진 '탄탄대로'

연방대법원도 확고한 보수 우위…'트럼프 어젠다' 추진 탄력
일각선 3권 통틀어 견제 장치 없는 '무소불위 권력' 우려도

13일,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워싱턴 DC의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의에 참석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행정·사법부를 모두 거머쥔 이른바 '통합정부'를 구성하게 됐다.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연방 상원과 하원의회 권력은 물론 연방대법원까지 장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 추진에서 트럼프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13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이 지난 5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은 모두 4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하원 의원 선거에서 일부 선거구의 개표가 여전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과반인 218석을 확보했다.

앞서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전체 100명 의원 가운데 52명 이상을 확보해 일찌감치 다수당이 됐다.

공화당이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도 장악하게 됨에 따라 미국 정치권력 지형도 크게 바뀌게 됐다.

내년 1월 3일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 의회가 개원하고 같은 달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트럼프는 금세기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공약들도 의회의 전반적인 협력하에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트럼프가 선언한 주요 공약은 감세와 국경장벽 건설 및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대폭 개정 등이다.

여기에 사법부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우군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연달아 임명했다. 이로써 연방대법원의 구성을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바꿔 확고한 보수 우위체제를 만들었다.

트럼프도 이미 보수 우위체제 대법원의 수혜를 입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대선 과정이었던 지난 7월 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시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우호적인 판결로 4건의 형사기소로 인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온 트럼프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줬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