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 개최

올해 6 월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재정건전화법 대표 발의에 이어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당정논의 본격화

송언석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김천)은 21일 국회 본청 245호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 를 연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하는 이번 긴급 정책 간담 회에는 한동훈 당대표 , 추경호 원내대표 , 김상훈 정책위의장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 ,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정책간담회의 발제자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이강구 KDI 재정사회 연구위원 ,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가 참여해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이번 긴급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 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올해 6월 대표 발의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 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에서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며 법제화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

송 위원장은 "국가채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여파에 2017년 기준 660조2천억원에서 2022년 기준 1천67조4천억원으로 무려 400조원 넘게 폭증했고,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13.4%나 증가했다"며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전가하지 않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