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조국 "尹 정권 조기 종식"

공익실현의무 위배 등 7항목과 15개 세부사항
홈페이지에 초안 공개, 국민 의견 수렴할 것
국회의원들에 친전 보내 탄핵 소추 동참 호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5개의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20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장 앞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열고 "오늘 공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은 크게 7항목과 15개의 세부 사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는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친일 인사 임명,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침해 등도 함께 담겼다.

탄핵소추안 공개와 함께 조국 대표는 "앞으로 국회와 언론,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증거와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채워질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추후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키피디아(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 방식으로 국민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종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 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가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