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비산2·3동 주민자치회 해산하나…"풀뿌리 지방자치 퇴행"

다음 달 2일 정기회의에서 의결 예정…구청장 승인하면 공식 해산
시민단체는 해산에 따른 지방자치 퇴행 우려
구청 "옛날과 달라…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 사업 계속 지원할 것"

대구 서구청 전경. 서구청 제공

대구 서구의 유일한 주민자치회가 해산 결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시민단체는 지방자치 퇴행 우려를 표명하고 주민자치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대구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비산2‧3동 주민자치회는 임원회의를 통해 '해산결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고 다음 달 2일 이를 의결하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은 모두 40명이며, 참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공식 해산한다.

비산2·3동 주민자치회는 서구에서 유일한 주민자치회로, 지난 2019년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려는 목적의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에 선정돼 기존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운영됐다.

그간 비산2·3동 주민자치회가 우수한 성과를 거뒀기에, 이번 해산은 더욱 의아하다는 지적이다. 비산 2·3동 주민자치회는 2020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상을 수상하고, 올해도 마을공동체 플랫폼 사업 장기계획 수립 프로젝트(SDGs)에 선정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날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가 퇴행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 기구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구경실련은 "주민들이 동의 사무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고 주민총회로 직접 결정하는 체제에서, 심의‧자문 혹은 결정하는 체제로 후퇴할 것"이라며 "주민자치회 임원들이 앞으로의 운영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퇴하고, 주민자치회를 재구성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 해산 시도를 크게 우려하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서구청 역시 이번 해산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서구청은 주민자치회 해산 이후에도 관련 사업들은 꾸준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각종 마을 사업을 뒷받침하고 예산 지원에 참여한다"며 "해산 결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