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野 단독 처리로 예결위 통과…與 표결 직전 퇴장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건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천억원 줄인 631조원,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4조1천억원 줄인 673조3천억원이다.

주된 내용으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만원) 등이 전부 삭감됐다.

더불어 4조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천억원을 감액했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원 감액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이다.

예결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일방적인 특활비 삭감, 특경비 삭감을 하면 속이 시원한가"라며 "예산안을 갖고 국가·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께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자는 약속을 헌신짝처처럼 버렸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윗선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2014년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시행된 이래 작년까지 단 한 차례도 예외 없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정부 원안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되는 문제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감액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는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