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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지원법 등 TK 현안 순항…남은 과제들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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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본회의서 APEC지원법·대구회생법원 설치법 통과
TK신공항법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연내 본회의 처리 초읽기
대구 취수원 이전법·경북 국립대 의대 설치법 등 과제도 적잖아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석기 위원장과 시민들이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석기 위원장과 시민들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실 제공

최근 국회에서 대구경북(TK) 지역 현안 법안들이 잇따라 본회의, 상임위를 통과하며 순항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등 TK 정가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과 대구회생법원 설치법 등 TK 지역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됐다.

APEC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내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기대된다. 도산 전문법원인 대구회생법원은 관련 법안 통과로 2026년 3월 개원이 예상된다.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TK 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해 연내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졌다. TK 신공항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한 차례 심사로 통과한 이후 후속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TK 현안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남아 있는 시급한 현안 과제들의 향배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심사가 예정된 주요 현안 법안으로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대구 취수원 이전법) ▷경북 국립대 의대 신설법 ▷IBK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법 등이 있다.

대구 취수원 이전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소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제정법인 탓에 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해 심사 속도가 필요하다.

경북 국립대 의대 신설법은 야권의 의대 신설 움직임에 맞물려 있는 만큼 여론의 외면을 받지 않도록 TK 정가의 관심이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IBK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법도 오랜 지역민의 숙원이지만,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입법 심사가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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