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간첩죄 확대 형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秋 "민주당 대한민국 정당 맞나" 야당 일각 반대 기류 비판
韓 "예산으로 행패부리더니 간첩법으로도 행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유보적 입장을 내비치는 것을 두고 여당 '투톱'이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국내 경제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이 무산돼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첩죄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처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한다"며 "여야 없이 공감대 형성됐는데 민주당 지도부 일각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논의가 중단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올들어 10월까지 경찰이 적발한 해외기술 유출사례가 25건에 달하고 그 중 중국으로 유출된 게 18건에 달한다.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면서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며 "군사, 산업기밀 해외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다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반대로 되돌아간 건가. 민주당은 예산으로 행패 부리더니, 간첩법으로도 행패 부리기로 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국인 북한 간첩은 이미 간첩죄 대상이니 '레드 컴플렉스'나 '언제적 간첩' 운운할 일도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제1소위는 지난달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간첩법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고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와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법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