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장·서울 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의결…집단성명 검사 감사요구안도 통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의결…직무정지
검사 탄핵 반대 집단성명 낸 검사 감사요구안 처리…정치 중립 의무 등 위반
野, 尹정부 들어 19명 탄핵 발의…與, 탄핵 불참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검사 탄핵에 반대하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요구안까지 통과시켰다.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대해 "막가파식 횡포"라며 반발 및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열면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검사 탄핵안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또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이 집단 반발로 정치 중립 의무 및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했다고 적혀있다.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도 소속 검사들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했다며 감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탄핵 대상 검사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검찰 동우회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 동우회와 대검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서 감사원은 이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