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김여사 특검법 7일 같이 표결"…야당이 던진 '수싸움'

탄핵안 때문에 표결 불참 시 특검법 통과 전망
가장 안전한 '단체 본회의 불참' 선택 어려워져
참석 후 탄핵안 표결만 불참 시 '모양새' 부담
추경호 원내대표 "직전 의총서 방침 정할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 때문에 당초 탄핵안 표결 불참으로 대통령 탄핵 시도를 무위로 돌아가게 만들려던 여당의 전략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7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에 처리하는 것을 염두에 뒀으나 두 사안을 7일 모두 표결에 부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야당이 마련한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탄핵 표결 본회의에 모두 불참하는 방안을 예고했으나, 이렇게 할 경우 김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마저 뛰어넘고 입법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의결정족수 문제로 야당 단독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달리,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출석 의원 숫자에 따라 가결 기준이 정해지기에 여당 불참 시 192석에 달하는 야당의 힘만으로 손쉽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이 같은 의도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안 표결엔 불참하고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하거나,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집단 기권' 등 방안도 있다. 그럼에도 이미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 지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비윤·친한계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하지만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역시 변수다. 당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표결에 나서기로 하면 이들이 당론과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여당 지도부는 모든 변수를 고려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표결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안 부결 전략에 대해 "직전에 의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