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최소 징역 10년 선고…김건희 수사 재개될 것"

5년 반 전 두 사람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을 상상이나 했을까? 2019년 7월 25일 당시 문재인 정부 조국 민정수석이 당일 임명식에 참석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 시작 전에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당시 두 사람의 넥타이가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대비됐는데, 이후 두 사람은 각각 붉은색이 당 컬러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및 대통령, 파란색이 역시 당 색깔인 조국혁신당의 대표가 됐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국회의원이자 법학자, 그것도 형법학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비상계엄'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 징역 10년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국 대표는 6일 오후 2시 28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이 나를 포함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날 대통령실이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언론 공지를 했다고 취소한 사실을 가리켰다.

이날 홍장원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조국 대표 자신을 비롯,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유튜버 김어준 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것은 12.2 친위쿠데타 주모자로서의 처벌 외, 별도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은 시간 문제"라면서 "윤석열 구속, 기소, 유죄 판결도 시간 문제다. 전두환(무기), 노태우(17년) 보다 형량이 낮을 수는 있지만, 최소 10년의 징역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 시기였던 1995 12·12 사태 주동자로 체포돼 내란죄 등이 인정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 받은 최종 형량과 비교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조국 대표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것"이라면서 "특검법이 통과돼 특검이 수사를 하건, 검찰이 슬그머니 다시 사건을 열 수도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외, 다른 수많은 혐의들도 모두 수사될 것"이라고 예상, "'공적 응징'은 이제 시작"이라고 힘 줘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나 그에 대한 탄핵 등을 통한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과 논란 수사 등은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부터 사실상 최우선 당론으로 견지해오고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