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4일 尹탄핵안 표결 예고…내란 수사·특검법 등 대여 압박

민주, 尹 직무정지 요구하며 탄핵안 여론전…여당 의원 표결 압박
내란 특검법 발의 및 국정조사 추진 등 공세 카드 총동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면서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 국정조사 추진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탄핵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석열에게 있고 지휘계통은 불명확하다"며 "헌법상 탄핵에 의한 직무 정지나 긴급체포·구속에 의한 실질적 직무 정지 중 하나를 빨리 해야 한다"고 여권을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7일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주도 세력과 당장 결별하고 국민 곁으로 돌아오라"며 "탄핵 투표 찬성이 어렵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을 면하고 그나마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법적 처리와 비상계엄이 가진 위헌·위법성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도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다. 이날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도 발의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이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계엄 사태 관련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 3중 진상규명으로 옭아매고 있다.

특검과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일부 배경에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선 검찰을 윤 대통령과의 이해관계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서 여당 의원을 설득하거나 내지는 압력을 넣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도 같다"면서 "결국은 국민의 탄핵에 대한 요구, 국민 분위기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식시장, 환율시장, 고용시장 모든 지표가 안 좋다. 정치가 보여주는 불안정한 모습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란의 책임을 지고 탄핵 혹은 하야가 가장 빠른 정답이다. 우리가 압력을 넣는 게 아니라 국민의 거대한 저항 물결로 여당의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