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尹 내란 특검법'·'김여사 특검법' 野 단독 의결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특검을 발의한 것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