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구속 기로 곽종근 '선처' 취지 밝혀 "尹 내란죄 공익신고자"

"오늘 출두 전 저에게 2차 공익신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병력 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 16일 구속 기로에 놓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선처' 취지를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저에게 이번 내란죄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다. 공익신고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면서 "오늘 (오전)10시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 출두 전 저에게 2차 공익신고를 했다"고 강조, "진술이 바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했던 진술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라 숨긴 내용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의 공익신고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는 큰 죄를 범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박범계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통해 소관인 군의 관련 주요 지휘관들을 접했고,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잇따라 공익신고를 받아낸 것.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병력 출동이 이뤄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다만, 검찰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같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음에도 내란에 가담해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사령관 외에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들 3인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재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까지 포함, 계엄군 지휘부 핵심 5인의 신병이 확보되는 수순이 된다. 이들의 진술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가리키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