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탄핵 정국에 급제동 난감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가 올해 초부터 역점 추진하면서 국가적 어젠다로 떠오른 저출생 극복과 이민청 신설 등 지방소멸 해결 과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급제동이 걸렸다.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분간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칭)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과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 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5월 13일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실 내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언한 이후, 현장 체감형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되 부총리급 저출생 극복 부서 신설 등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당시 도 안팎에선 도가 주장한 저출생 극복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이 됐다'는 고무적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저출생 전담 부서 명칭은 이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됐으며 국민의힘은 구체적 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우수 숙련 외국인 유치 등을 위해 복수 지자체가 유치전에 나선 '이민청 신설' 문제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민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경북에서만 3곳(안동‧김천‧경주), 전국적으로는 20곳 이상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여왔다. 특히 김천시는 지난달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고, 안동시의회도 지난 9일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자 유치 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최근 유럽 3개국 순방 과정에서 독일 연방 이민연구소를 찾아 이민청 유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직접 살핀 바 있다. 이민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했던 지난 2월 국민의힘이 발의했으나 자동으로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아직 관련 법안조차 발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민청 유치에 나선 도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기약 없는 이민청 신설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위기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경북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지금과 같은 정국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으로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과 이민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 통과 등의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