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 교과서 정상 추진"…전문가들 "교육 개혁 정책 추진 동력 잃을 것"

교육부 "교육 정책들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문제 아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의대 증원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교육 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보통합은 현재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이 예비비로 확보된 상황"이라며 "올해 말까지 발표하려 했던 최종안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에 약간 지연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탄핵 정국 때문이 아니라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구 대변인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문제에 대해 "이미 검정 결과가 발표됐고 학교에서 선정 단계에 들어가 있다"면서 "내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정식 교과서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선 AI 교과서가 AI 디지털 학습지와 뭐가 다르냐고 지적하지만, 그 학습지조차 받아보지 못하는 학생이 매우 많다"며 "과거 EBS가 그랬듯 AI 교과서도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및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법 제·개정 문제에 대해선 "국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차근히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들 정책은)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까지 개정되지 않아 문제가 될 법률은 없다"며 "상임위와 법사위 등이 예정돼 있어 법률 개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의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 요구와 관련해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선 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란 점을 양해 바란다"며 중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 수업 상황 관리와 관련해선 "의대를 관할하는 국(局)을 별도로 신설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안 가결로 정부가 강하게 추진해 온 교육 개혁의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파가 올 수밖에 없다"며 "AI 교과서의 경우 야당 주도로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는 법이 통과하게 되면 예산 규모, 의무 사용 여부 등의 측면에서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정권과 상관없이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엎어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 정책의 방향이 조금 변경되거나 보완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