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트럼프 친기업 감세 정책 시행, 대미 투자기업 주시해야"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스페이스X의 시험발사를 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

내년 초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감세 등 세제 개혁을 추진한다. 이에 맞춰 국내 대미 투자 기업의 대응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미 트럼프 신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당시 추진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CJA)'의 연장 및 연방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 이 같은 세제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포인트 인하하고, 미국 내 제조 기업의 경우 최대 15%까지 추가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아직 구체적인 감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법인세 인하와 함께 추진될 TCJA 개편도 보너스 감가상각 등 기존 감세 혜택을 연장하거나 영구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강금윤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공화당의 양원 장악으로 트럼프 감세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대미 투자 기업은 사업전략 수립 시 미국의 세제 개편 내용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미 공화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의에도 조세 주권 포기 및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논리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