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간의 탈 쓴 악마…또래 여성 가스라이팅해 1천회 성매매 시킨 20대 중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공범 남성 3명도 징역 3∼7년
재판부 "온갖 반인륜적 범행 반복해 저질러"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또래 여성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지배)을 통해 2년 동안 1천회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기 징역 5년·3년·7년이 선고됐다.

또 이들 모두에 대해 각 2천738만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우리 사회 생명 방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여성의 가족 등인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천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남성 3명에게 각 7년·5년·10년을 구형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