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계엄특검법' 발의 여부, 당 지도부에 일임

與내란선전·선동 혐의·외환 가담 혐의 등 삭제 여당안 마련 추진
3시간여 의원총회 끝에 '특검 발의 여부' 지도부 위임 결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에 대응한 '계엄 특검법' 초안을 발의할지 논의한 결과, 의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발의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여야 간에 추가 수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계엄 특검법은 수사 범위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 내란·외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 삭제가 주 골격이다. 수사 대상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수사 브리핑을 허용한 대국민 보고 규정, 압수수색 시 군사기밀 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부분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 배분하고, 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 인력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도부는 "대안을 내지 않으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고, 행사하더라도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속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고 알려졌다.

그럼에도 계엄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특검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의총에서 대안이 나온 만큼 여야가 잘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사위 소속 장동혁 의원은 기자들에게 "경찰에서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남았는데,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다고 본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 중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특검은 저지 대상"이라며 "법의 영역을 넘어 정치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정책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검이 수사를 하고, 매일 브리핑하면 민주당 선전선동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경우 당 후보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협상을 통한 특검안 마련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무리 좋은 특검안도 (야당) 쪽에 양보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저지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대안을 의총에서 제시했고, 그 대안을 여야가 잘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쟁을 최소화시키는 길"이라고 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원내 의견을 추가로 듣고, 14일 오후 당 의사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