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불법 체포영장…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불법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15일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을 눈여겨 볼만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며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처는 차후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방침인 가운데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것을 차단하고 체포 여부에 대해서도 다퉈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