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세금전쟁' 예고에 글로벌 빅테크 조세회피 막기 더 어려워진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가 관세는 물론 개별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미 정부는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 진출하거나 수출로를 확보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에 진출해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높다.

◆세금 전쟁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에는 "재무장관은 상무장관, 미국무역대표(USTR)와 협의해 미국법전(USC) 제26권 제891조에 따라 외국이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차별적 또는 역외적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자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그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없이 세율을 두 배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앨릭스 파커 에이드베일리 세법국장은 "(891조 발동은)가장 극단적 선택지로, 처음부터 이를 쓰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각서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OECD 글로벌 조세 합의 각서에는 "(OECD) 글로벌 조세 합의가 미국에서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경쟁력을 되찾는다"는 선언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장관에게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해 "미국과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 국가 또는 역외적이거나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 조약을 시행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외국 국가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빅테크 회피 강화

이번 조치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을 막기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OECD가 주도해 추진해 온 '디지털세' 제도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전략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140여개국이 참여,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여파로 미국에서는 조약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소 30개국 의회(다국적 기업 약 100곳 중 60% 이상 본사 소재지)가 비준해야 발효가 가능한데 이 가운데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경제단체들은 디지털세 영향권에 포함되는 다국적 기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디지털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회 승인은 불투명한 상태다.

국내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들의 한국 법인이 정부에 납부하는 법인세가 낮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조치에 가로막혀 개선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이해 단체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취임사를 보면 더 이상 대외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그동안 미국은 무역 적자국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방어를 위한 근거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