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쏟아낸 탄핵에 심리 더딘 헌재에 국정은 '마비'

대통령·장관 등 9건 탄핵 사건 계류
비상계엄 사태 속 사퇴 속출에 수장 잃은 조직도 수두룩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올해 처리해야 할 탄핵 사건이 줄줄이 쌓여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몰두한 채 다른 사건은 후순위로 미뤄두고 있어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퇴한 각종 기관의 수장들도 수두룩한 만큼 헌재가 탄핵 심판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총 9건이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손준성 검사 등이 거대 야당의 주도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4일 5차 변론을 여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국정 공백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다른 탄핵 사건들의 심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무총리는 물론 부처 장관들의 공백 역시 조기에 메워야 하지만 헌재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헌재를 향해 탄핵심판 절차를 조기에 진행해 달라고 호소한 끝에야 이달 24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지정됐다. 박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사건을 우선 심리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정부 기능의 공백과 혼돈 상태를 재판소 구성원 1인의 공백보다 가벼이 취급할 수 있느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파장으로 자진 사퇴한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더하면 주요 국무위원의 공석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내란죄 의혹 수사로 군 조직의 수장들도 줄줄이 자리를 내놨다.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1처장, 방첩사수사단장 등이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