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1일과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이 전 장관에게는 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과정과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 여부 등이, 신 실장에겐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에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에 참여한 백 전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8차 변론기일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조태용 국정원장에겐 정치인 체포조 관련 질문이, 김 전 청장과 조 청장에 대해선 당시 경찰 인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8차 변론을 끝으로 헌재는 사전에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더 신청하거나 추가 심리를 요구할 수 있기에 계획대로 변론이 종결될지는 미지수다.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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