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처벌? 장예찬 "사형제 부활" 주장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연합뉴스

대전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형제 부활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장 전 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에서 일어난 고(故) 김하늘 양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얼굴도 모르는 아이지만 가슴이 짓눌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한창 밝고 맑아서 세상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가족들 마음은 대체 어떨지,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했다.

그는 "슬픔과 안타까움, 분노와 절망으로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며 "뉴스만으로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아마도 저와 비슷한 또래일 김하늘 양의 부모님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라고 마음을 전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학교라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일어난 계획적 흉악범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평소 아무 관계도 없는 아이를 유인해 살해한 여교사에게 우리 사회는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권이나 교화 가능성 따위를 따지며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마는 것이, 그러다 우울증 등의 이유를 들어 심신미약 사유로 감형 가능성까지 언급되도록 지켜보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장 전 위원은 "날이 갈수록 극단적인 흉악 범죄는 늘어간다"며 "이제는 정말 사형제를 부활시키고, 교화가 불가능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집행을 재개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도, 일본도, 대만도 집행하는 사형제를 우리만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인두겁을 썼지만 사람이 아닌 것들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며, 그들이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파괴한다면 국가는 가장 강력한 징벌로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강남 아파트에서 인권 운운하는 엘리트 놀음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 그러지 못했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 A씨가 방과 후 돌봄 시간에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양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