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통합 재정 특례 연장 필요성 건의

김종필 기획조정실장 "지역 간 격차 해소 위한 균형발전 개발 수요 많아"

김종필 창원시 기획조정실장(왼쪽 아래)이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유상조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맨 오른쪽)에게 통합 재정 특례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는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 특례인 자율통합지원금의 연장 필요성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종필 창원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유상조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창원시는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3개 도시 통합으로 15년간 1천906억원의 자율통합지원금을 지원받아 도로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통합 재정 특례가 종료되는 가운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개발 수요가 여전히 많아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지방소멸과 같은 국가적 위기 대응 방안으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창원시의 통합 사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통합 재정 특례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지난해 11월 5일 국민의힘 김종양 국회의원(창원시 의창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을 3년 연장해 44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는 지난 11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김종양 의원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을 만나 재정 특례 연장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