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대면 전망

尹측 한 총리에 계엄선포 불가피성 묻고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적법성 강조할 듯
尹측 같은 날 형사재판 이유로 20일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18일 변경 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제10차)이 오는 20일로 예고된 가운데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헌재 재판정에서 윤 대통령과 마주 앉을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를 지켜본 목격자이자, 비상계엄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사로 꼽힌다.

한 총리는 한 차례 증인신청이 기각됐지만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요구해 증인으로 나선만큼, 이날 헌재에서 대통령과의 대면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상황과 비상계엄 목적에 대한 한 총리를 견해를 물을 예정이다. 야당의 독주로 사실상 국정이 마비상태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진행된 제8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비롯,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일 전망이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제7차 변론기일에서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이날 대면할지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같은 날 열리는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호인단 상당수가 형사재판에도 참여하고 있어 동시 진행 시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국회 소추인단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다른 시간대에 열리기 때문에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전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20일 탄핵심판 기일변경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이에 따라 18일 제9차 변론기일 심리를 마치기 전 최종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