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시의원, 김천시에 '무리한 특허공법 추진' 개선 요구

특허공법에 투입된 시민혈세 1천214억, 효과는 미지수

김석조 김천시의회 의원이 김천시가 발주한 공사에 적용된 특허공법에 대해 작심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2021년 이후 김천시는 모암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포함한 24개 사업(총 1천214억원 규모)에 특허공법을 적용했다"며 "예산 절감이나 공기 단축의 효과가 없음에도 구체적 검토 없이 특허공법을 적용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기술 선정의 부적절성, 특허공법 선정기준 미준수, 공사비 평가 오류 등 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무리한 특허공법 추진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지역업체 참여 제한, 공사비 상승 및 세금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개선방안으로 ▷공정한 입찰 제도 마련 ▷지역업체 지원 강화 ▷발주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2천40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에도 암 발파, 패널 옹벽, 비점오염저감시설, 빗물저류조 조성 등에 특허공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