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지방 미분양 3천가구 매입…상반기 SOC 예산 70% 집행"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9. 기재부 제공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가구를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LH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악성 미분양을 줄여 부동산 시장 회복을 지원하도록 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3천 가구 규모로 매입케 할 계획이다. 매입된 주택은 6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LH는 준공 후 미분양이 5만가구대까지 쌓인 2008∼2010년 7천58가구를 매입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사들였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 사업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물류 단지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국가·지역 전략 사업을 이달 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천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SOC 예산 17조9천억원의 70%에 해당한다.

건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추진 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책임준공 기간에 따라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제심리 회복 지연과 누적된 수주 부진으로 인해 올해 건설 투자가 약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3년 말 8,700호에서 작년 말 1만 7천호로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개발사업 확대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9.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