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완화에 또 시큰둥…지역 목소리 외면하는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책 신뢰성·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 아냐"
지역 경제계 "지방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하거나 배제해야"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책 신뢰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건설경기 대책과 관련해 "금융 쪽에서는 DSR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DSR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대출한도 기준인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 1.5%포인트(p)를 부과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비수도권에선 지역 경기를 고려해 적용 비율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신 정부는 지방은행에 한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의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하고,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는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금융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지방에 조금 더 배분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감안해 대책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지역 부동산 시장을 보고 오는 4~5월 적용 범위와 비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계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연기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구시는 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의를 정부 부처로 전달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경기 양상이 굉장히 다르다"면서 "비수도권에는 수도권과 다른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정책, 세제 완화를 통한 수요 촉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