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석방이 웬 말인가…검찰, 즉시 항고해야"

"법원 결정,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영향 주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7일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수괴 석방이 웬말인가"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의 이같은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실 수사론이 제기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