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빅데이터·디지털 기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출시

정부가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인이 겪는 애로 사항을 파악해 빅데이터·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공장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를 개발했다. 서비스를 활용하면 기업인들이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요건을 사전 진단하고, 2D·3D 기반 공간 정보 시뮬레이션도 미리 돌려볼 수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산업부의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80여 종의 관계 법령과 1천여 개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민원인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actoryon.go.kr)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 희망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면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온라인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는 ▷공장 설립 가능한 후보 입지 도출 ▷산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 업종 공장 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의 환경 규제 안내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지 중 원하는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하기'를 누르면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전환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토지 시뮬레이션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가상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허가범위 내 최대 건축면적 산출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경사도 계산, 토공량 산정 및 지형생성, 가상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공장 미래 모습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라면서 "이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도 확대 적용하여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높이는 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