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반도체·2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특수분류 개발

정부 대전청사에 있는 통계청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반도체·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 인프라를 개선한다.

통계청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특수분류는 정책지원 대상 업종을 규정하는 등 신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이번 방안은 이번 방안은 국가의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산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수요에 착안해 마련됐다. 통계청은 지난해부터 표준산업분류를 대신해 관련 산업의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산업특수분류 개발을 활성화해왔다. 수시로 수요를 접수해 연간 4~5건의 특수분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분류란 정책·통계 수요가 높은 산업의 표준산업분류 항목을 세분하거나 재구성한 분류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에는 상하반기 특수분류 정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5월과 11월에 개발 대상을 심의 후 확정한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할 예정이다. 국가 주요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세제·특허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먼저 탄소소재·부품 산업,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등 6개 분류를 개발·개정하고 이후 4개 분류를 개발할 예정이다. 차세대 원자력, 양자 등 분야도 올해부터 수요를 파악해 개발을 추진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관련 정책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화해 해당 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에 인용돼 국민편의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이나 신산업 정책에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