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달 중 美 철강 '관세폭탄' 대응책 내놓는다

4월부터는 관세 바우처 도입해 통상 불확실성 대응 강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미국 관세 대응 철강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트럼프 2기' 미국의 철강 25% 관세 부과로 강화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코자 이달 중으로 철강 통상 및 수입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 달부터는 수출기업이 피해분석, 피해 대응 및 대체 시장 발굴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관세바우처도 도입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철강 업계 간담회에서 "어제부로 우려하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됐다"며 "미국뿐 아니라 인도,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도 철강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어 정부는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수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철강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한국은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통해 연 263만t(톤) 내에서 관세 면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라 전날(12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쿼터제가 철폐됐다. 이에 따라 대미(對美) 수출 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불공정 수입에 대해 우회덤핑, 수입재 모니터링 등 통상 방어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최근 덤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4과·43명' 체제를 '6과·59명' 체제로 확대했다.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도 당부했다. 안 장관은 "높은 불확실성을 상수로 보고 고부가제품 중심 투자 및 수출 전략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면서 "정부도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강화 등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국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1천300여 수출 기업에 수출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를 지난해 561억원에서 올해 611억원으로 9% 늘렸다. 수출 바우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천200여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산업부는 이날 1차로 700개사를 선정했으며, 내달부터는 수출기업이 현지 파트너사로부터 ▷피해분석 ▷피해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관세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