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달 중 美 철강 `관세폭탄` 대응책 내놓는다

산업부, 이달 중 美 철강 '관세폭탄' 대응책 내놓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미국 관세 대응 철강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트럼프 2기' 미국의 철강 25% 관세 부과로 강화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코자 이달 중으로 철강 통상 및 수입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 달부터는 수출기업이 피해분석, 피해 대응 및 대체 시장 발굴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관세바우처도 도입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철강 업계 간담회에서 "어제부로 우려하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됐다"며 "미국뿐 아니라 인도,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도 철강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어 정부는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수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철강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한국은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통해 연 263만t(톤) 내에서 관세 면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라 전날(12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쿼터제가 철폐됐다. 이에 따라 대미(對美) 수출 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불공정 수입에 대해 우회덤핑, 수입재 모니터링 등 통상 방어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최근 덤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4과·43명' 체제를 '6과·59명' 체제로 확대했다.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도 당부했다. 안 장관은 "높은 불확실성을 상수로 보고 고부가제품 중심 투자 및 수출 전략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면서 "정부도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강화 등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국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1천300여 수출 기업에 수출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를 지난해 561억원에서 올해 611억원으로 9% 늘렸다. 수출 바우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천200여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산업부는 이날 1차로 700개사를 선정했으며, 내달부터는 수출기업이 현지 파트너사로부터 ▷피해분석 ▷피해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관세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