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기재부장관 강만수 "상속세 폐지해야 경제 산다"

"상법 개정은 상식 어긋난 법"…글로벌 경제 위기 속 한국 진단

14일 대구 북대구세무서에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여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전 장관은 상속세를 폐지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 전 장관은 특히 한국 경제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없애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지난 14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을 옥죄는 악법"이라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면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려 해도 단기 이익을 노린 투기 자본이 배당을 이유로 소송을 걸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제대로 된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 승계를 막고, 결국 기업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법인세, 소득세 등 다른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26.5%)을 크게 웃돈다. 강 전 장관은 "이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이 흔들렸다는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대해 강 전 장관은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내부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현재는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 강화 등 구조적 요인이 얽혀 있어 과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그러나 한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강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