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감국가 지정 실체 드러나나…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적발"

1년전 사건 에너지부 보고서에 공개…"韓 관련 여러 보안 문제 중 하나"
美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일 아냐…민감정보 취급 부주의 사례"
정부, 지정 철회 위해 산업장관 방미 계기 美에너지부와 협의 예정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보안 문제 중 하나로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지나치게 크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전했다.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韓 유출 시도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적발됐다.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했다.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감사관실은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 정부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 사안은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측도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언론에선 미국 에너지부 결정을 두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기술 분쟁과 국내 핵무장론 확대,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 억측이 난무했다.

◆美대사대리 "민감국가, 큰 일 아냐"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8일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것에 대해 지나치게 크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제하 좌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민감국가 사태와 관련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큰일이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고 밝혔다.

그는 "민감국가 리스트라는 건 오로지 에너지부의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에너지부 산하에 여러 실험실이 있고 작년의 경우 2천명이 넘는 한국 학생, 연구원, 공무원 등이 민감한 자료가 있는 연구실에 방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감한 정보는 실험실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며 "연구하기 위해 이곳(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며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것은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민감국가 지정이 4월 15일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한미간 첨단기술 협력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