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오른 야당, 마은혁 임명 드라이브…최상목 탄핵도 가나

野,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시 韓·崔 '쌍탄핵' 경고
李 무죄 선고에 보복 수사 주장 힘 실려…줄 탄핵 부담도 덜어
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앞둬…한덕수 결정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여투쟁 기세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로 인해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까지 거칠 게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선고 직전에도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하기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헌법을 지키겠나.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몰아붙였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이 대표가 선거법 1심 유죄라는 사법리스크로 인해 대여 압박에 충분한 힘이 실리지 못했고, 민주당 주도로 추진한 탄핵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무리한 탄핵 남발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번 무죄 선고로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의견이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에 힘이 실리게 되면서 탄핵도 무리한 검찰 기소에 대한 반발 즉 정쟁의 일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선고 직후 '정치 검찰의 완패'라고도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몫 추천인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돼야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 보고만 남겨둔 상태다.

당내에선 9번 연속 탄핵 기각으로 인해 최 부총리 탄핵까지 밀어붙일 경우 여론 역풍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대표 항소심 무죄 선고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 대표 리더십이 유지됨에 따라 지도부를 중심으로 조기 대선을 노리고 얼마든지 줄 탄핵 비판을 감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야권 관계자는 "당분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한덕수·최상목 쌍 탄핵 카드를 계속 거론하면서 정부를 흔들 것"이라며 "무죄 선고로 주도권을 가져왔는데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