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마은혁은 단독 추천이라 X" 강일원 여야 합의 사례와 비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단독 추천이라 안 된다"며 과거 여야 두 정당이 함께 추천했던 사례를 들어 비교했다.

박수영 의원은 2일 오후 4시 45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대통령실로 추천서를 보낸다"면서 "국회 추천 몫 3명 중 여 1, 야 1, 여야합의 1명씩인데, 조한창(여)과 정계선(야)이 추천되고 임명됐다. 남은 1자리는 여야합의 1인데 마은혁은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은혁 후보자 추천서(추천사유서)와 과거 강일원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서 이미지를 올려 대조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과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합의로 지명,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임명해 2012년 9월 20일부터 2018년 9월 19일까지 6년 임기로 일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사유서.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강일원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사유서.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박수영 의원은 "국회가 발송한 추천서를 보시면, 여야 합의로 추천한 강일원 재판관의 경우 여야 두 당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다"면서 "그러나 마은혁의 경우, 공문서 추천기관에 더불어민주당만 적시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야합의가 없었음을 공문서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늘도 더불당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일방통과시켜 한덕수 대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애초부터 합의가 없었기에 임명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물론 아직 전향하지 않은 레닌주의자를 임명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고 마은혁 후보자의 '사상'과 관련한 일각의 비판 여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체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86인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이는 박형수·최은석 의원 2명만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고, 국민의힘 나머지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