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마은혁 임명 단행…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8일 한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