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옥죄는 사법리스크…14일 형사재판 시작돼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증인신문
尹 전 대통령 재판 참석...반대신문 나설지 관심 쏠려
1심 결과에만 2~3년 걸릴 것이란 전망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선고로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거나, 피고인에 앉은 모습은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하통로로 곧바로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한다는 방침인 데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첫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반대신문에 나설 수도 있다. 그는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다만 구속취소 청구 후 심문이 이뤄진 지난 2월 20일 형사재판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했을 때는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경청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은 1심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내란 혐의 사건 수사 기록은 총 4만 쪽에 달하고, 검찰이 채택해야 한다고 밝힌 증인만 520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재판과 병합 여부 및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