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고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은 월권…국민 뜻 반하는 헌법·국정농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억지와 궤변으로 100일 넘게 지연시켰던 장본인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내란 수괴가 임명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14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이 '명백한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 상설특검안'과 '김건희 상설특검안' 등에 대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