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15일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구 야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완규·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침해 확인과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행위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그에 부수하는 모든 법적 조치 지지 등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