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결의안 강행 처리…與, 퇴장

박형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압박 결의안, 삼권분립 원칙 위배"
국민의힘, 결의안 표결 반대하며 국회 운영위·본회의 불참
민주당 주도 본회의 표결…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 가결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표결은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의 불참 속 민주당 주도로 전체 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처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성청송영덕울진)는 이날 본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되기 직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이고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이번 결의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은 한 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한 대행의 적법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은 중립이지만,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한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 국민들의 집약된 의견"이라면서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 대행은 전날에 이어 이날 대정부 질문에도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