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전진기지인 경북 포항이 '2차전지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힘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2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같은 당 김정재 의원과 공동으로 '2차전지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2차전지가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도약하려면 연구개발 지원 확대,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법안에는 2차전자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례가 대폭 담겼다. 구체적으로 ▷생산보조금 지급 특례 ▷한시적 전력요금 감면 특례 ▷2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 및 2차전지산업혁신지원단 설치 ▷2차전지혁신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핵심 인력 확보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주 52시간제 예외적용을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상휘 의원은 "2차전지산업은 포항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핵심 산업"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부의 전략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과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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