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의대법' 조속 통과 촉구 나서

국회 복지위 소속 위원 기자회견 통해 필요성 밝혀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론 법안이기도 한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명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고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며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하다"며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돼 있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가 필요한 이유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고,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