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R&D 예산 과감히 투자할 것…상법개정 재추진"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 강국 만들 것…주가지수 5천 시대 목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과학의 날인 21일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 강국을 만들 것"이라며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의 나침반인 예산을 살펴보면 올해 정부 지출을 기준으로 R＆D 예산은 4.4%에 불과한데,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며 "훨씬 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투자와 초격차의 압도적 기술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인프라를 강화해 연구·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역거점 국립대와 지역 과학기술원, 세계 유수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를 구축하겠다"며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 R＆D'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연구개발도 결국 사람의 일이다. 과학기술인들이 존중받는 만큼 과학기술도 융성한다"며 "어려운 현장을 지키는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과학인들이 연구에만 매진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뒤이어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에서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천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공약 또한 밝혔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