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설 시험, 입시 반영 절대 없다"

법전원협의회 "민간 시험 결과, 평가에 일절 반영 안 해"
유사 명칭·경력 내세운 홍보에 "법적 대응도 불사"

경북대 로스쿨 전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협의회)가 로스쿨 입학전형과 관련한 최근의 혼선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사설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 결과는 절대 반영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일부 민간 기관에서 시행하는 이른바 '사설 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 도움이 되는 평가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기관 명칭, 시험 이름, 이사장 경력 등을 통해 공식성과 연관성을 암시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구성된 공식 협의체로, 법학적성시험(LEET)의 출제 및 시행을 주관하며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입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결과는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학 희망자는 학부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뒤, 매년 7월 시행되는 LEET 성적과 학부 성적, 공인 외국어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야 하며, 자기소개서와 각종 증빙 서류는 블라인드 처리 방식으로 공정하게 평가된다.

협의회는 "민간 단체가 시행하는 시험 성적이나 결과는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사교육 시장의 과장된 홍보가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설 시험 주최 측이 로스쿨 관련성을 부각하거나 오도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