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죄 유지" vs 국힘 "진실이 거짓 이겨"…李 상고심 동상이몽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TV생중계
李후보는 출석 않을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진영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라는 이례적 속도의 상고심 진행을 두고, 민주당에선 상고 기각을 통한 무죄를, 국민의힘에선 파기환송 등 유죄 가능성에 기대를 비치고 있다. 법원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상식적으로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정국에 큰 파도를 일으킬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굳이 부담을 지면서 파기환송 등 중대한 현상 변경을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예고한 것은 (결론이)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진보성향 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압박했다. 촛불행동 측은 "지금 시기에 이 후보를 딱 찍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직접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 방송에 출연해 "(상고심 진행이) 이례적으로 빠른데 뒤로 갈수록 대법원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상고기각 가능성이 70~80%, 파기환송 할 가능성도 20~30%는 있는 것 같으니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는 5월 1일 오후 3시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 상고심은 출석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